오늘의 판결 제4호: 법원에서 마주친 상대방
오늘의 사건
법원에서 마주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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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법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모욕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행위다
분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말이라 정당행위다
모욕죄,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 유죄무죄 →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원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파기환송). 이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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