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오늘의 판결 제4호: 법원에서 마주친 상대방

제4호 · 일상10월 1일

오늘의 사건

법원에서 마주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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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1 / 2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사건 기록2 / 2

이후 피고인은 법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검사먼저 말하는 쪽

모욕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행위다

피고인맞서는 쪽

분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말이라 정당행위다

판사님 차례제4호

모욕죄,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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