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오늘의 판결 제1호: 요금 안 내려 도망친 손님

제1호 · 도로9월 28일

오늘의 사건

요금 안 내려 도망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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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1 / 2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곳에 가자고 하며 요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목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달아났다.

사건 기록2 / 2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말한 곳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다시 그를 발견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얼굴을 다시 때리고 또 달아났다.

검사먼저 말하는 쪽

폭행으로 요금 지급을 피해 이익을 얻었으니 공갈이다

피고인맞서는 쪽

피해자가 끝까지 요금을 요구했으니 넘겨받은 이익이 없다

판사님 차례제1호

요금을 안 내려 도망친 것, 공갈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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