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매일 실제 판결 한 건이 올라옵니다. 사건 기록과 양쪽의 말을 카드로 넘겨 본 뒤, 마지막 카드에서 판사처럼 도장을 찍으세요. 얼마나 확신하는지도 고릅니다. 그러면 카드가 뒤집히며 법원의 실제 판결이 나옵니다.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결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쪽에 찍었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점수

맞히면 확신한 만큼 얻고(아마도 60 · 꽤 80 · 틀림없이 95), 틀리면 확신이 클수록 크게 잃습니다(아마도 −20 · 꽤 −60 · 틀림없이 −90).

사건은 어떻게 고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가운데,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만한 일이면서 법원의 판단이 갈리거나 뒤집힌 사건을 고릅니다. 성범죄·아동·죽음이 얽힌 사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건은 싣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한가요

사건 요약과 양쪽 주장은 판결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옮긴 문장마다 판결문의 근거 문장을 붙여 두고, 원문과 한 글자씩 기계로 대조한 것만 싣습니다. 그래도 줄이는 과정에서 빠진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사건마다 붙은 「판결 원문 보기」로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지난 사건을 소개하는 게임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사정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해 보세요.

출처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결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입니다. 서체: Orbit, Black Han Sans(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