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제2호: 공범을 고소한 사람

사건 기록1 / 2

A씨는 다른 사람들과 짜고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 1,500만 원을 받아냈다.

B씨는 사정이 생겨 전세에 못 들어온다며 A씨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사건 기록2 / 2

A씨는 이를 믿고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B씨는 이를 은행에 갚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렸다.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고소로 B씨는 실제 사기죄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