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제1호: 요금 안 내려 도망친 손님
오늘의 사건
요금 안 내려 도망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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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곳에 가자고 하며 요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목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달아났다.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말한 곳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다시 그를 발견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얼굴을 다시 때리고 또 달아났다.
폭행으로 요금 지급을 피해 이익을 얻었으니 공갈이다
피해자가 끝까지 요금을 요구했으니 넘겨받은 이익이 없다
요금을 안 내려 도망친 것, 공갈죄일까요?
← 유죄무죄 →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원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파기환송). 이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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